"11개 시·군 인건비도 해결 못해"

우리당 최규식 의원,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20%P 밑돌아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6곳 중 11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양군은 지방세에다 세외수입까지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내 9개 군 지역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평균 52.7%보다 20%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충남 전체의 재정력지수는 32.7%이지만 본청을 제외할 경우 26.9%에 그치고 있으며, 공주·보령·논산·계룡시를 비롯 서천·예산·홍성·부여·태안·청양·금산군 등 11개 시·군은 지방세 세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양군은 재정력지수가 11%에 그쳐 재정이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힌 반면 천안시(61.6%)는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세입수입이나 국가 보조 등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 충남 군 지역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충남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국비나 도비 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충남도 스스로 지방재정을 건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