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대충대충' … 시종일관 수박 겉핥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3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실 국감으로 점철됐다.

국방위는 11일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국가 기밀을 이유로 언론에 배포했던 자료를 회수하는 소동을 빚는가 하면 12일 해군·공군본부 국감에서는 질문시간을 단축하는 등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13일로 예정된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당겨 해군본부에 이어 오후에 진행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임의대로 조정했다.이로 인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이뤄졌다.

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의원들에게 질의시간을 5분간만 배정해 심도 있는 질의와 추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 국감 때는 2분을 연장, 7분으로 조정했지만 의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제목을 읽는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한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모 의원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한자 투성이"라며 참모총장과 참모들에게 한자를 쓸 수 있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고 보고자료도 칭찬 일색이라며 진위를 묻는 등 진지한 감사태도를 엿볼 수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내용이 서로 중복돼 헛심만 빼는가 하면 군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등 단골로 등장하는 질의가 쏟아져 사전 준비 부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년 공군과 해군의 국감을 같은 날 받아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소나기 퍼붓는 식으로 국감이 이뤄져 진만 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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