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김우연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 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려 하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와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상속세는 매우 공평한 세금으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프랑스의 최고 부자들이 부자증세 방침을 피해 외국으로 주소를 이주하는 '세금망명'에 비하면 얼마나 멋지고 고귀한 납세정신인가?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외교·사법·국방·교육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보건위생·상하수도 및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재원이다. 특히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인 시세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이다. 우리시의 시세규모는 2011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14년도에는 1조 2800여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그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징수율도 2011년 93.5%, 2012년 93.8%, 2013년 94.2%로 매년 좋아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세 관련 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공평하고 편리한 조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한 전자납부방법이 개발되어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2009년도에 약 24%의 이용실적이 2014년도에는 48.6%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전자납부 방법이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면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 e납부서비스'가 2012년 지방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ARS를 통하여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듯 지방세의 부과, 체납내역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ARS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 금고 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등 성실 납세자 우대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건물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건물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무 상담 서비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멘토링제 운영 등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자민 프랭크린은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세상에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불가피한 것이 세금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납세가 있어야 복지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세금 다 내면 바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다함께 잘 사는 선진 일류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한 '납세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시민들의 성실 납세 풍토가 더욱 성숙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