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년 기준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이전 비용이 2016년 기준 103조 5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7조 19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이전 비용은 정부가 당초 2003년 기준으로 45조 6000억원보다 50∼130% 높은 수치여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번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에 따르면 정부는 9조 9000억원을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비용으로 설정했으나, "이는 정부가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 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한 것"이라며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과 문화, 환경시설물을 포함시킬 경우 12조 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 총 2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관련 "B급 수준의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비가 평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축비로 41조 8666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광역교통기반 시설비의 경우 정부는 3조원으로 소요 경비를 예상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4조 787억원으로 추산했으며, 4734억원으로 계산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 역시 2조 61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 강원도 지역에서 인구 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 공공투자 및 지원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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