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유인태 의원 '전국 시·도 평가'
위원회의 시·도 평가 자료를 임의적으로 뒤섞어 산출한 '국적 불문'의 성적표인데다 가중치를 배제한 채 광역시와 도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전시의 주장이다.
일부 전국지들은 11일자로 유 의원이 종합 분석한 것이라며 '2003년 16개 시·도 종합 순위'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전은 광주와 강원도에 이은 전국 10위. 시의 입장에서는 순위도 불쾌하지만 국정감사 참고 자료를 가공해 발표했다는 사실에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행정자치부는 유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개의 시·도 평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유 의원측이 가중치를 뺀 상태에서 이를 혼합해 순위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광역시와 도의 특성을 고려, 시·도를 구분해 상대평가하고 있는 만큼 같은 잣대로 평가한 결과는 의미가 없으며, 평가 결과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 시책별로 가, 나, 다급으로 분류고 있음에도 점수화해 발표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주요 시책만을 갖고 시·도의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굳이 평가를 하려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가중치를 두는 등 평가 기준 및 지료의 합리화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