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의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전지법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이 2000년 1596명, 2001년 1655명, 2002년 203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686명으로 13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항소심 파기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1심 재판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1심재판을 위한 대책을 대전지법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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