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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전지법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이 2000년 1596명, 2001년 1655명, 2002년 203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686명으로 13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항소심 파기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1심 재판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1심재판을 위한 대책을 대전지법에 촉구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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