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심상정 의원 주장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승진 차별로 인해 5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 공무원이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청사 내 9개 정부기관 중 5개 기관에 4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0∼2003년까지 지난 14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여성 비율은 9급의 경우 20%에서 48%로, 7급의 경우 7.1%에서 22%로, 5급의 경우에도 1.3%에서 29%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49개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 가운데 1∼5급 등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2001년부터 최근 3년간 4∼6%대에 머물고 있다.

대전청사 1∼5급까지의 여성 공무원도 ▲조달청 11명(4급 1명, 5급 10명) ▲ 통계청 25명(2급 1명, 4급 7명, 5급 17명) ▲병무청 3명(4급 1명, 5급 2명) ▲특허청 47명(2급 1명, 4급 3명, 5급 43명) 등을 제외한 관세청(7명), 문화재청(10명), 중소기업청(7명), 산림청(6명), 철도청(6명) 등 5개 기관에서는 전원이 5급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했다.

심 의원은 "심각한 여성 공무원 승진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는 여성 하위직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승진심사위, 전보심사위 등 인사승진 관련 기구에 여성 위원 30% 이상 참여를 보장함과 아울러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의 승진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는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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