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서 1년간 개헌안 만들자”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제안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거라고 염려하고 있다"며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세제개혁 문제와 관련해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 정비,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