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문-일반직간 대립
내년 1월 신설목표 추진 ‘중단’
<9월 2·4일자 1면, 15일자 7면 보도>
대전에서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2000여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승진 자리만 노리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서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했던 ‘안전총괄부서’의 조직·업무 구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중단상태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은 교육당국이 안전에 대한 총괄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총괄부서’ 신설을 미뤄왔다. 또 대전교육청 내 학생 안전과 시설 안전, 비상 계획 등 안전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어 이를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추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이 와중에 인력 차출을 놓고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기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난 10월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내년 1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간 부서장 자리 싸움이 부서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 싸움의 발단이 된 것은 부서장 자리에 장학관 또는 4급(서기관) 일반직 공무원을 두게 하는 직급기준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1항에 따르며 ‘교육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
대전교육청 직원 A 씨는 “장학관과 일반직 4급 사이에서 안전총괄부서장 자리를 놓고 격론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일반직 부서장 밑에서 일을 못한다는 장학관이 있는가 하면, 일반직 업무가 많아 일반직이 부서장을 맡아야 한다는 등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기획조정관실을 만들 당시에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간 자리 싸움이 있어 부서 신설이 미뤄졌다”며 “직과 무관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부서장으로 앉히면 될 일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낭비로 지체되며 학생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이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91건이다. 이중 8명의 학생이 장해를 입었고, 골절 792명 등의 부상을 입었다. 대전교육청이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사고건수도 1884건에 달하고 학생 1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배분과 인원 차출을 놓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리 싸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안전대책을 발표한 만큼 그에 준하는 안전총괄부서를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