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 광역·기초업무 집중 행정력 낭비·단층제 업무 허점
본청-읍면동 합리적 사무분배 핵심 市, 부서별 사무 진단·분석 실시
글싣는 순서-------------------------------------------
<1> 읍·면·동 기능 강화 ‘카드’ 꺼내, 세종 읍·면·동 ‘이렇다’
2. 읍·면·동장 직급 상향, 향후 읍·면·동 운영 방안
-----------------------------------------------------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특급 대안 일단계로 읍·면·동 기능·역할 강화(자치행정 분야)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읍면동 기능·역할 강화 등 자치권 재정립을 통해 ‘세종시형 신자치모델’을 구현해 보자는 것인데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본청, 읍·면·동 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이뤄낸다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기능을 과감히 읍·면·동에 이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서별(읍·면·동 포함) 소관사무에 대한 진단 및 분석 등 단층제 신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석을 실시했다.
부서별 소관사무, 유형분석, 근거법령, 업무량, 사무이양 판단 준거 등을 꼼꼼히 따져 본청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양하는 세종시 차원의 움직임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본청 각 부서별 실무진들이 나서, 자체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사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읍·면·동에 이양하겠다는 강력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해당 자치법규 재·개정 절차 역시 밀어붙인다는 게 시 계획이다. 사무이양 등을 중심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사무에 대한 재설계를 의미한다.
시는 읍·면·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 출범 이후 주민등록 관련 사무와 주민생활지원(복지) 등 단순하고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생활권이 분리된 다핵도시의 특성으로 본청 방문 민원처리 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얘기이다. 세종시 출범 후 주민복지 향상, 지역문화 육성,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두고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광역업무 처리 노하우 부족, 본청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은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악재로 꼽힌다. 무엇보다 읍·면·동의 역할이 미미해 본청으로 광역·기초 업무가 집중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단층제 업무수행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최대 약점으로 지목된다.
바꿔말해 본청으로 광역행정 업무, 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기능이 모두 집중되면서 행정업무 둔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읍면동 대폭 위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까지 부서별 소관 사무분석표를 작성하고, 내달 중 부서별(읍면동 포함) 소관 사무에 대한 재설계(사무위임 포함)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또 해당 사안을 내세워 세종시 자치혁신단 운영에 안전행정부 참여 및 관련자료 등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현재 읍면동 행정체제의 진단·응용, 인력 최소화에 이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며 “단층제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무원은 세종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다각적으로 단층제 부작용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