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3년 19개소 늘어
환경문제 등 관리 급선무
세수증대 효과는 ‘긍정적’
지방세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와 난개발 등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골프장 증감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2006년 골프장 수는 8개소에서 7년이 지난 2013년, 무려 19개소가 늘어 26개소를 기록했다.
이 기간 충남의 골프장 수는 3.25배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다. 전국 골프장수가 2006년 348개소에서 지난해 545개소로 208개소가 늘어 1.56배 늘어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골프장 수 증가는 지방세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 충남도의 세수증대를 돕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실제 안행부가 밝힌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들여다 보면 충남지역 골프장에서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은 104억 1700만원이다.
문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느 지자체들은 골프장을 통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에 점점 호의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이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