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극복 안행부·정치권 관심 모으기… 세종시 역량에 달려
자치혁신단 모델·논리 개발 특명… 읍면동 역할 재정립 집중부각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자치혁신단’을 구성,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신행정체제’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선 가운데 향후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광역업무 처리 노하우 부족, 본청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 등 세종시 출범과 함께 노출되고 있는 단층제 행정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신행정체제 모델 개발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혁신적 대안을 마련, 지방행정 조직 총괄 지도·감독부처 안전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이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본청 업무 읍면동 분산 등 단층제 극복의 키를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요구라는 게 크다.
단층제 행정체계의 혼란방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법적 근거마련에 이은 정부의 인식 개선,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이런 가운데 읍면동 역할 재정립이 집중부각되고 있다. 읍·면·동의 역할이 미미해 본청으로 광역·기초 업무가 집중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단층제 업무수행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서다. 본청으로 광역행정 업무, 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기능이 모두 집중되면서 행정업무 둔화를 야기, 시민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안행부를 움직이는 게 관건. 혁신단은 해당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역 12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에 국한된 조직 재정비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조언한다. 현재 읍면동 행정체제의 진단·응용, 인력 최소화에 이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워 안행부를 자극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지만, 이완구 의원(새누리 원내대표)이 단층제 부작용을 꼬집고, 읍면동 통합이라는 해결책을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시한 일명 ‘대동제’식의 행정체계 전환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개 면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 본청업무 및 국가책무를 대폭 위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이는 예정지역 22개동 운영을 계획한 행복도시건설청의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방식이다.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배분, 준자치단체화에 따른 적절한 기구 및 적정 수준의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읍면동 기능·역할이 옛 연기군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본청 업무는 폭증, 단층제 업무 소화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격이다. 정부 입장에서 손해볼만 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세종시 사례를 활용, 향후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 사전 차단, 적정 수준의 기준인건비 책정에 따른 국가 예산 절감 등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타지차제의 형평성 논란 소지도 이 사안에선 만큼은 언급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 자치행정 전문가는 "단층제가 성공한다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롤모델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광역자치단체로서 의미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세종시의 향후 신자치행정 모델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인력 최소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된 논리를 개발, 안행부를 압도해야한다. 또 세종시법에 담아내야한다”고 했다.
시는 한동안 신행정체제 모델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단층제 행정체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신행정체제 모델을 개발, 안행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시 내부 TF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세종시 자치혁신단’을 발족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