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폐지촉구 기자회견
“靑 2집무실·국회분원 공론화 시급”
행복청 “관사 운영여부 등 논의중”

▲ 세종시민연대회가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청사 통근버스 및 관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근하 기자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이다"라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요즘 정부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려스러운 구석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종시 정상추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통근버스 및 관사 운영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면서 "세종시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물리적으로 태어난 도시라면,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위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은 당초 행복청에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4월)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국회 업무대응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요구가 많아 행복청 내년 예산으로 우선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예산심의 결과와 서울권 단기숙소의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정부내 논의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조기 정착에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서울권 단기숙소 추진배경 및 개념은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국회 예산협의 등을 위한 서울 출장 및 숙박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러한 업무비효율과 불편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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