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장관급 의전요구했다가 논란일자 슬그머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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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장관급 의전요구했다가 논란일자 슬그머니 철회
  • 이호창 기자
  • 승인 2014년 10월 28일 19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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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시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앞서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정부에 장관급 예우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도지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철회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광역 자치단체장이 겨우 ‘장관급 밖에 안 되느냐’는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시·도지사의 의전 기준을 장관급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더는 국회나 정부에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달라는 요구는 건의서나 성명서 등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청주 오송에서 열렸던 30차 총회를 비롯,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협의회 사무국이 준비한 공동 성명서 초안에도 “차관급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도지사가 국제 교류활동을 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협의회는 회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이 채택한 성명서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과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방 안전세 신설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