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고액권 발행보다 정서 맞아"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 "화폐제도 변경에 관해 정부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화폐개혁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조폐공사는 새로운 화폐 발행을 준비해 온 것과 맞물려 화폐제도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주목됐다.이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은 준비 및 논의 기간이 최단 3년, 최장 5년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고액권 발행보다는 (화폐단위 변경이)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화폐개혁에 긍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지금해도 결국은 4∼5년 후의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화폐단위의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며 "화폐발행 비용이나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비록 당장은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플레 ▲자기자산 노출 ▲자산가치에 대한 상실감 등을 열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화폐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페개혁의 정부측 입장을 질의한 박 의원은 "고액권 발행보다는 화폐단위 전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