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설방식 타운홀미팅
토론·평가… 최종투표 진행
시민 300명의 의견이 과연 150만 대전시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봐도 되는지 여부와 함께 시민여론이 과연 대전지역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등 해석의 차이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 27일 오후 2~5시 대전컨변션센터(DCC)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300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건설방식에 대한 개인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에서 확정된 고가자기부상열차방식과 트램방식 간 ‘비교평가지표’를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 대한 각종 토론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테이블 토론과 전체 종합토론 등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에 대해 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이 도시철도 2호선 방식결정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300명이라는 인원이 150만 대전시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26일 시가 예비인원 포함 326명 참여자의 지역별 인원을 잠정추계한 결과, 서구가 전체 인원의 25%(83명)을 차지한 반면 대덕구는 14%(46명)에 그치는 등 지역별 인원 편차도 크다.
시는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의 입김이 강해지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일각에서는 ‘특정 이해집단이 타운홀미팅 300명 인원에 다수 포함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결정에 대해 ‘권 시장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용하기 보다는 참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이 시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좋은 예”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보다 폭넓고 정확한 민의반영을 위한 보완책이 없다면 정작 민의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정책결정권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