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안행위 증인채택 신경전으로 선관위 국감시간 절반 허비
野 환풍구 추락사고 총공세 주도권 만회 ‘정치카드’ 비판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예년의 ‘구태국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국감장이 피감기관에 대한 정확한 감사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활용돼 왔던 관습을 19대 국회 역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정무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들은 ‘방산비리’, ‘군(軍)피아’, ‘관(官)피아’ 등 사회 문제를 거론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국감 종료를 1주일여 앞둔 20일에도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등 내실있는 국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됐다.
실제 국회 안행위는 이날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벌인 신경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간 절반 가량을 허비했다.
정부의 사이버사찰 논란을 두고 야당이 네이버,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 6개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대표들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사진행이 마비된 것이다.
30분의 정회 끝에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국감이 재개됐지만 사실상 선관위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는 ‘자료로 대체’된 셈이 됐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따른 안전 이슈도 야당의 ‘대여 총공세’의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미비, 수습지연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국 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정치 카드’라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환풍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했고,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가 원인인 만큼 여야가 정쟁 대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반면 국방위와 정무위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군피아’와 ‘관피아’ 문제를 꼬집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한 예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며 “'경제 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