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회장 ‘지방재정 확충’ 강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의 17개 광역 시·도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이승종 자치제도분과위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안재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함께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교육재정의 지방재정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지방 협력체계 정립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상설화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소방재정 확충 등 6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역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더 이상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 회장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이 회장은 또 “지방비가 부담돼야 할 상황임에도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불만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장 취임 후 정기총회 오송 개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면담 등 외연을 확대하며 전국 광역 시·도의 공동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따른 지역 안전점점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