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전시 10대 브랜드 사업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장된 대전시, 예술문화가 곳곳에 자리잡은 대전시,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대전시.’ 민선 6기 대전시가 시민참여 행복도시, 품격높은 문화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등 각각의 시정목표에 대응한 브랜드사업 구체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시를 위해…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고, 이 협의내용이 시정에 구현되도록 제도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현한다.’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를 시민행복위원회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역단위 정책추진을 놓고 시민 간 갈등요소가 증가되지만 ‘갈등관리기능’은 전무한 현재 상황에 발맞춘 해답이기도 하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의 핵심은 단연 시민의 ‘참여’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500명 시민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연1회 정기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를 갖게 된다. 주된 기능은 갈등조정이지만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도 담고 있다.
회의 방식은 의제에 따라 △주민배심원제 △정책토론회 △타운홀미팅 △시민합의회의 등 방식 등이 운용된다. 다루는 의제 역시 지극히 시민의 입장에서 설정된다.
주가 되는 것은 계층·지역별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사업 등으로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현장시장실, 시민행복위원회와 함께 운용되는 ‘명예시장제도’ 등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의제가 제시된다.
위원들 인선 역시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천모집’ 인원을 전체의 10% 수준인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질체납자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자를 제외한 일반시민 450명을 전부 ‘공개’로 모집할 방침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한다는 시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제도인 셈이다. 시는 이런 위원회 설치를 내실있게 이뤄내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광주시의 ‘시민아고라 500’ 등 다른 시도의 유사정책을 끊임없이 수집·고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의 의회 통과. 시는 이후 위원회 및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를 거친 후 12월 위원선발, 내년 1월 위원회 출범 등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예부흥과 원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대전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창작환경이 확대·신설된다. 시는 민선 6기 출범에 발맞춰 대전지역 문예부흥을 위한 새 둥지마련을 역점 약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보다 아늑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예술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배양된 예술문화를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시책의 목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지역사회 중심형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과정으로서 수행 중이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충남도 옛 관사촌을 활용한 ‘문화예술촌’의 조성, 이미 시행 중인 테미예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의 운영 확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아티언스 랩(Lab)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지원 확대 등이다. 시비로만 총 154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촌 조성이다.
시는 96억원을 들여 현재 도지사 공관 등 관사건물 10개동으로 구성된 관사촌을 △전시관 △시민창작공간 △아트레지던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5개동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자유로운 ‘시민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시설에 대한 시민이용에 중요한 방점을 찍는 한편 나머지 공간은 예술가 입주 공간 및 문화예술인사의 숙박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환경 조성, 그리고 대전시민의 문화접근성 확보를 한번에 잡은 복안인 셈이다. 문화예술촌은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근대건축물인 충남도 옛 관사촌 보존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그 취지가 한 층 빛나고 있다.
1930년대와 70년대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이면서, 별다른 쓰임새 없이 방치된 관사촌에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문화창달공간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문화예술촌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2016년 조성공사 착공 등 과정을 거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밖에 시는 테미예술창작센터와 파리이응노 레지던스 등 이미 운영 중인 문화레지던스 사업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새로운 문화공간창출 및 지원 추가가 지역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전에 신(新) 문화예술 창조도시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을 건강하게…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대전시립의료원을 통한 예방과 관리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인 ‘대전시립의료원’은 민선6기 시의 중점관리 약속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적 기능과’ 국가 규모의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확산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예방적기능’이 함께 기대된다.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발달된 의료기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취약계층은 의료비 과다부담 탓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 시책이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이를 대처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전시립의료원의 위치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과 저렴한 부지구입비 등 요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이 대전시립의료원 부지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다.
시는 300병상·3만 3058㎡규모로 건립되는 대전시립의료원을 보건소 및 3차병원 등과 연결,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런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의 가장 큰 관건은 1509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확보.
시는 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민선 6기 임기 중 189억원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건의,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비 175억원을 보태 본격적인 착공에 앞선 ‘마중물’ 재원을 마련할 예정으로, 만약 국비보조에 따른 재정확보가 어려울 경우 BTL(민간투자 공공공사)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전시립의료원의 건립은 2018년 내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세부일정을 들여다 보면 시는 올해 재원조달방안과 부지계획, 건립규모 등을 규정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기반 마련에 힘을 쏟는다.
착공 예정인 2018년까지는 예산반영 및 부지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등 용역사업을 벌여 구체적인 건립계획수립 등 사전절차에 나선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