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최근 10년간 81만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자영업 폐업자는 총 81만 9601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폐업자 793만 8683명의 10%선을 넘는다. 적지 않은 수준이다. 자영업의 특성상 폐업에 몰리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다.
자영업계 경쟁이 심하다보니 생존율이 무척 낮다. 10년간 2.6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꼴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절반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부·울·경, 충청권 순으로 나왔다. 지역경제 규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수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 위축 문제의 핵심은 가계소득 정체→양극화 확대→소비위축→자영업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에 앞뒤가 맞지 않아 자영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리자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대출 중 46%만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됐다. 당초 정책목표와는 어긋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준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빚더미에 빠지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자영업자를 포함 가계의 금융부채는 올 6월말 현재 1242조원에 달한다. 업소 당 부채가 2000년 7131만원→지난해 885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출은 990만원→877만원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서민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6000여건으로 역대 최고다.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러시가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OECD 평균(15.8%)의 두 배에 가깝다. 과당 경쟁 구도의 완화와 더불어 퇴직자 출구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정부 종합대책이 지난달 나왔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