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건강·환경·재산피해 집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박 대책 마련 시급
충남지역 에너지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정의가 취약하다는데 충남지역만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8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충남리포트 132호에서 한신대 이상헌 교수 등 연구진은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건강·환경·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 연구진은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송전탑 갈등, 핵발전소 비중 논란 등 에너지 문제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충남도는 2011년 기준 11만 8040G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전국 전력생산량(23.8%) 1위 지역이다. 이중 도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만 2650GWh(전국소비량의 9.4%)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 연구진은 "이를 발전 형태로 보면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선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발주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송주법) 개정 등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게 되면 (가칭)충청에너지공사 출연 등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입이 가능할 것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하고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에너지공급, 판매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이윤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