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 수 동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며칠 전 충북도는 민선 6기 도지사가 추진할 공약사업 237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급식 관련은 ‘급식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번 복지공약에서 해당 사업은 축소되거나 빠져 있다.
‘급식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는 타 후보의 공약이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 후보의 공약도 수용해서 추진하는 도지사의 넓은 도량에 박수를 보냈다.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교육감도 같은 공약을 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을 추진해 왔던 충북이 무상급식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모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터라 이번 발표로 다소 실망하는 도민들이 많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도지사가 핵심으로 발표했던 공약이다. 그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크다.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부모들과 도민들이 또 하나의 걱정은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 보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이번 공약이 많은 도민의 호응을 받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던 것을 충북도가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의미이다. 2014년 충북 도내 12개 시·군에서는 52억원의 친환경급식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 학교급식인원의 절반이 넘는 통합 청주시의 시장이 청원군에서 진행하던 친환경급식을 청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공약 추진에 따른 어려움은 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면실시와 확대는 아주 의미가 크다. 전면실시라고 하면 분명한 기준과 계획이 있지만 확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말로는 확대라고 걸쳐 놓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빌 공자,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속상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살아지는 느낌이다. 친환경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다. 로컬 푸드로 이야기되는 신뢰의 먹거리로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야말로 지역발전 대안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친환경에 대한 기반과 지리적으로 전국적인 접근성이 좋은 충북이기에 도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느낌이다.
다른 지역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광역과 기초에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까지 확대를 고민하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충북도의 지역과의 소통 부재이다. 충북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법과 조례로 보장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의 경우 충북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물론 이번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 말로만 민·관의 거버넌스를 외치지, 실제로는 우리가 결정하고 당신들은 거수기 역할만 하라고 하는 권위주의의 행정에서는 ‘제2, 제3의 공약 후퇴’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