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국감 모두 국회서… 대전·세종시 16일 시청
세월호 참사 가장 큰 이슈… 세금 관련 정책공방도 예상
국회 파행으로 사상 첫 분리 실시가 무산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27일 각 국회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오는 16일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1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등 각 상임위 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건을 논의, 의결했다.
국감이 ‘분리 국감’에서 ‘원샷 국감’으로 변하면서 현장 방문이 크게 줄었다.
대표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은 모두 국회에서 열린다.
미방위는 당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치르기로 했던 이들 출연연에 대한 국감을 오는 16~17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려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을 7일 국회에서 치른 뒤 13~14일 세종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국회에서 소화한다.
환노위는 오는 7~8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농축위는 7일 하루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는 15~16일 국회로 불러들인다.
나머지 상임위도 1주일도 남지 않은 국감일정을 속속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올해 비리와 폭행에 연루된 의원들을 언급하며 교문위, 국교위, 안행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대 당의 도덕적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최근 ‘서민증세’와 ‘국민건강 증진’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각종 정책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상임위 | 감사일 | 피감기관 | 감사장소 |
| 농축위 | 10.??7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세종청사 |
| 10.?13 | 산림청 | 국립수목원(포천) | |
| 10.?15 | 해양수산부 | 국회 | |
| 10.?16 | 해양수산부 | 국회 | |
| 안행위 | 10.?16 | 세종시,?대전시,?대전지방경찰청 | 각?시청,?시경 |
| 보건위 | 10.??7 | 식약처 | 국회 |
| 10.?13 | 보건복지부(질병관리공단?포함) | 정부세종청사 | |
| 10.?14 | |||
| 환노위 | 10.??7 | 환경부 | 정부세종청사 |
| 10.??8 | 고용노동부 | ||
| 10.?10 | 대전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청(서울) | |
| 10.?1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국회 | |
| 10.?14 | 금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하남) | |
| 10.?16 | 국립생태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화학물질안전원 | 국회 | |
| 미방위 | 10.??8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국회 |
| 10.?13 | 국립중앙과학관 | 국회 | |
| 10.?16 | 기초연,?핵융합연,?천문연,?생명연,?한의학연,?KISTI,?표준연,?항우연,?원자력연,?ETRI,?지질연,?기계연,? 에너지연,?화학연 |
국회 | |
| 10.?17 | 한국연구재단,?IBS,?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KAIST,?UST |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