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거센 신경전
야 “담뱃값 인상 증세 아니라더니
이제는 부자증세라 우기고 있어”
여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사실아냐
새정치연합은 왜곡 전문 정당”
여야가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제기한 박근혜정부의 경로당 전액삭감 주장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며 총공세에 나서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수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부터 상속세까지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애꿎은 서민과 봉급생활자, 공무원,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금연 명분의 담뱃세부터 현대판 인두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비롯해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며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유분수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는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금연의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고민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담배로 위안을 삼는 서민들과, 평생 담배를 피워 와서 이제는 금연하기 어려운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바닥 난 나라 살림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지갑을 털어 채우겠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새누리당은 서민증세가 아니고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서민증세와 무책임한 세제개편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제정상화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격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세제개편은 물론 각종 개혁도 좌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와 전혀 다르다. 알고도 왜곡했다면 이것은 양심, 윤리의 문제”라고 공세 차단에 나섰다.
주 의장은 “경로당 관련 예산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시절 분권교부세 제도를 만들었다. 2015년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 교부세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하고 언론에 알렸는데, 야당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주장했거나 알고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왜곡 전문 정당”이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는데 서민증세라고 하고,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는데 부자감세를 했다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랬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명박정부 때는 중산층은 다 소득세를 인하했지만 최고과표구간을 만들어 3억원 이상 부자에게는 오히려 증세했다”며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다같이 인하한 국민감세”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을 거론하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앞장서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며 "실제로 지난 9월2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약속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