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편안 핵심은 사내유보 과세 대표적 대기업 증세”
野 “부자감세-서민증세 실체 드러나는데도 억지주장”
여야는 정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증세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밖에서 해묵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선 반면 야당은 담배값 인상 등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며 '부자감세-서민증세 맞짱토론'에 응하라고 공세를 높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며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였다. 소득세는 88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에게는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지만, 88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하 하지 않았고 오히려 3억원이라는 최고 과표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사내유보 과세로 이것은 대표적 대기업 증세"라며 "담배소비세율 과세는 10년 동안 올리지 않던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서민들이 담배소비량이 더 많은 것 아니고, 세 부담이 더 많은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한 것 아니고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이것 또한 20년 이상 조정하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 한 것이고 서민층을 위해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에 자신이 있다면 맞장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 새로운 비목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지방재정 원래의 목적인 담배소비세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이제는 국세를 대폭 증세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제도이고 정부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노골적인 증세"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연일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억지주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