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박성화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2013년에 개최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었다. 이와 같은 주제로 각국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여 13페이지 분량의 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다자통상확대와 더불어 세제개혁, 조세회피 방지,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았다. 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부패방지'에 대한 것이었다. 즉 부패가 지속적 성장 및 빈곤 퇴치의 장애물이며, "부패는 금융안전성과 경제 전반을 위협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저해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각국 정상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의 공공부문 청렴도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G20의 부패방지행동계획의 이행약속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맺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실정이 어떠한가부터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주요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6위로 하락하였다. 특히 은행 건전성 순위에서는 꼴찌 수준으로 추락하였고, 기업경영윤리 또한 별다를 바가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가 요구하는 글로벌화의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뒤처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글로벌화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김영란(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우리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게 각 단체에서도 한국국제투명성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을 설치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금씩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한발 한발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면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