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자치란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구가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교육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교육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다. 오늘날 민선교육감에 의한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이르면서 지방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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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학교설립이나 시설 개선 등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학예문제에 관해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된다. 두 기관의 단체장이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5기인 2011년 충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양 기관의 부단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교육관련 전문가와 학부모·교원단체 및 양 기관의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교육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충남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수범 적으로 운영 해 오고 있다.
몇 가지 교육협력사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첫째 초·중학교 614개교 19만 여명의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생산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연계함으로써 생산 및 소비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둘째 읍면 농어촌지역 265개 초등학교 3만 4000여명의 학생에게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를 운영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조기형성과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등을 가져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87%의 성과를 거양했다. 셋째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을 통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체험학습과 진로·심리상담 강화 등 공교육의 새로운 학교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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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13년부터 지역사회주말행복 배움터 공모사업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기획추진 함으로써 도,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참여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구현 함으로써 충남도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방과후 학교 대상 지역사회 파트너 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충남도지사와 교육감은 2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에 협의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양 기관의 간부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정과 학교교육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주재로 토론을 하고,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마을속의 학교' '학교속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다짐의 자리를 가져 참석자로부터는 충남교육자치가 실시된 이래 가장 뜻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며 현장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손잡고 더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