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송 이 권
산업재해 연1조원줄이기운동본부 회장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로 연 2000명이 사망하고 연 9만 5000명의 부상, 요양,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80여만개 직장에서 사망 1864명, 부상 4만 6026명, 요양자 6742명, 신체장애자 3만 7323명이 발생해 19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사망자는 피해 보상이 일시에 끝나지만 부상자나 장애자는 국가가 평생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제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지고 후손들에게 대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교육부재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예 교육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는 신입사원이거나 미숙련공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도 않고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교육이 절실한 형편이다.
필자는 비노동부 출신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감사 선임 6개월 만에 정부산하 공공기관 감사 평가에서 최우수 감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필자 자신이 노동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남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결과로, 당시 언론에서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라는 오명을 안 받으려고 전문가 이상으로 공부했다. 그렇기에 필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확실하다고 단언한다. 그 해결책이란 산업안전요원을 1만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요원을 늘리려면 연간 2400억원의 인건비와 경상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비용은 곧 환수할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연간 최소 5000억원, 최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인건비 등을 상쇄하고도 남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토록 국가가 돌봐줘야 하는 경비가 줄어드니 엄청난 경제 이익이라 하겠다.
산업안전을 위해 관리해야할 기업체의 숫자가 182만 곳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10만여곳 밖에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172만여곳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70여명의 인력 보강을 요청했으나 고작 40명만 증원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산업재해 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에서는 오로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10만여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놓았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데 이토록 전국민들이 동참해준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10만장 넘게 받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필자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꽃다운 젊은이들이 1년이면 2000여명이 죽고, 3만 7000여명이 신체장애를 입는다. 지금 당장 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안전교육인원 1만명 증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10만명의 국민에게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대통령께 올리겠다"고 건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