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2만4677건
시·도교육청 1만6411건
통계자료 신뢰성 의구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산출한 학교폭력 통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파악한 학교폭력 현황과 통계치 현황이 3~5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1~2013년 학교폭력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통계치가 서로 달랐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2012년 학교폭력 건수는 평균 59.4%, 가해학생 수는 38.4%, 피해학생 수는 42.9%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 교육부가 조사한 학교폭력 건수는 2만 4677건이었으나 시·도교육청 합산치는 1만 6411건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수도 각각 4만 2192명과 3만 477명, 피해학생 수는 4만 1303명과 2만 8910명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 교육부는 2012년 한해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초등학교 51건, 중학교 399건, 고등학교 194건, 기타 6건 등 650건이 발생했으며 가해학생 1086명, 피해학생 1251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이 기간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3건, 기타 1건 등 10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가해학생 178명 피해학생 246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통계치는 학교폭력 519%, 가해학생 510.1%, 피해학생 408.5%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초등학교 26건, 중학교 202건, 고등학교 89건, 기타 2건 등 319건에 가해학생 535명, 피해학생 559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 기간 중학교 70건, 고등학교 5건, 기타 2건 등 7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 104명, 피해학생 18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은 314.3%, 가해학생은 414.4%, 피해학생은 210.6%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 세가지 방식을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초통계가 제각각이어서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샘 기자 phs@cctoday.co.kr
통계항목 | 전국 | 충북지역 |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충북교육청 | |
학교폭력 | 2만?4677건 | 1만?6411건 | 650건 | 105건 |
가해학생 | 4만?2192명 | 3만?477명 | 1086명 | 178명 |
피해학생 | 4만?1303명 | 2만?8910명? | 1251명 | 24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