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산업통상부 당정협의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긴급 관세부과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 및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산업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FTA에 따른 관세증가분을 농업특별세로 전환해 농·축·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개방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그 정책 기조에는 사회적 정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쌀 수확을 앞두고 쌀 제고 해소대책을 강구해 급격한 국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현재 수입 제고 쌀을 민간창고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협창고에도 저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값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협의 적자해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