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의 주범은 부자감세 MB정부 5년간 63조 세수감소 담뱃값으로 22조 채우겠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궁리 대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재정파탄의 주범이 부자감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재정파탄정부가 부자감세를 유지하기 위해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담뱃값 인상이고, 주민세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5년간 63조 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더라도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조 6479억원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결과"라며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로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몇년간 각종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을 마구잡이로 걷어 들임으로써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근 대변인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이는 담배세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한 증세"라며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