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재선거 집행정지’ 기각
내달 1일 원구성 가능할 듯

<속보>=원 구성 난항으로 출범 이후 2차례의 임시회에서 13차례 파행을 이어갔던 대전 서구의회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의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이한영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재선거 실시 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각 취지에 대해 “확립된 관행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재선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 자율권을 일단 존중한다”며 “또 효력정지를 하면 본안 선고 전까지 누가 의장인지 자체가 모호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 의회가 다시 모여 논의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의 정쟁에 법원 측이 사실상 의회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 온 ‘의장선거 후보자 재공모 후 선출’이라는 방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새로운 의장 후보를 내세운 뒤 내달 1일로 예정된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측의 의장 후보로는 서구의회 최연장자인 초선의 박양주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손혜미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며 새정치연합 10석, 새누리당과 무소속 손 의원을 포함한 10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설 경우 ‘연장자 당선 원칙’에 따라 당선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의장 후보이던 이한영 의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 최치상 의원 등도 의장 후보로 나설 수 있어 내달 1일로 예정된 제214회 임시회를 앞둔 여야 양 측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측 원내대표 격인 김경석 의원은 “후보로는 최연장자인 박양주 의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회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타 의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협의에 나섰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와 관련 29일 오전 10시 의회 부의장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 및 의장선거 전략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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