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코 터지고 말 것인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국비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지방재정난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부담의 상당액을 떠넘긴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 입장 표명 방침도 예고했다.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그러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2일 들고 일어났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기초연금 지급불능 사태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한다. 비교적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지역 상황이 이럴진대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어려운 형편이야 오죽할까.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지방으로선 연말까지 7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대전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마다 아우성이다. 지방채 발행, 추경 편성 등의 땜질 수단도 여의치 않다. 불과 몇 개월 후의 인건비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다. 이대로라면 2017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연평균 3조 4000억~6조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막바지 상황에 몰린 형국이다. 기초단체의 급박한 사정에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전국 단위 보편적 복지 정책 부담을 지방에 몰아세운다는 건 '권한과 책임'의 원리상 맞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경우 복지예산 부족분을 국가가 당장 지원하되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또한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40% 인상'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
이미 이런 사정은 수없이 개진돼 왔음에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엊그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눈을 돌릴 때도 됐다. 협의회가 제시한 현안 8대 과제는 그간 대두돼온 지방재정 건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지급 불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단기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