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개정 연기
찬반 팽팽 시민단체 반발 우려
내달 말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속보>=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마지막 법적 절차인 조례 개정안 처리가 내달로 미뤄졌다. ‘2016년 고교 평준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9·21일·22일자 13면 보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도 교육청이 송부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말 실시된 '평준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73.8% 찬성)를 토대로 추진됐으며 평준화 실시 지역을 천안시로 명기하는 것이다. 교육위 회의에는 평준화 찬성 측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방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저녁 늦게까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종문 의원(천안4)은 고교 평준화의 필요성과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으나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반대하진 않지만 평준화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선동해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 교사들이 징계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승 의원(아산3)은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로 인해 인접지역인 아산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뒤늦게 평준화에 대한 장단점을 질의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례 개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를 늦춰 의회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교육위 다수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내달 말로 예정된 회기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은 끝난 상태로 다음 회기에서는 축조심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리연설회나 기자회견, 학부모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압박이 도의원들을 자극해 조례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