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비 2조 1465억 들여 843억 기술료 수입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이 뒷걸음질 치면서 선진국형 연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생산성은 투입된 연구비 총액에 대한 기술료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전남 영암)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2조 146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총 843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뒀다. 이에 따라 연구생산성은 3.98%로, 2011년(3.48%)보다는 높지만, 2012년(4.5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별로는 지난해 560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여 82억여원의 수입료를 거둔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생산성이 14.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10.35%), 한국기계연구원(7.2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7.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6.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연구생산성이 상승한 출연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전기연 등 7개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출연연이 하락했다.

또 국가핵융합연구소(0.08%), 한국항공우주연구원(0.16%), 세계김치연구소(0.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34%), 국가보안기술연구소(0.47%), 한국한의학연구원(0.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0.92%) 등은 연구생산성이 1%를 밑돌았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ETRI로 지난해 3269억여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338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뒀다. 또 전기연이 82억원의 수입료를 벌어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기술료 수입만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연구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진국형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료 수입은 기초 연구와 상용화 가능 기술 연구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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