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대치… 장기 정국공백 의사일정 협의 없어 ‘파행’ 우려
결산안·특위시한 연장도 차질 여야, 양보 없이 주장 되풀이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에 나선데 이어 민생 행보를 가속하면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분리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3자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도 이미 무산됐고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달 말이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도 차질을 빚게 된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조차 없어 9월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당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출하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살폈다. 김무성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며 "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일성이 민생경제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가 추석인데 최소한 국민께 정치가 제 기능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실마리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내일 모레면 국회 내에 세월호특위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또 시작된다"며 "정기국회 내에 세월호특위 청문회도 해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2013년도 결산안도 아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지에서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접한 뒤 "이번 토요일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비상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장외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어 "정말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기국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