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터넷허가제 도입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기관협의회'에서 건축 분야의 부조리 제거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인 'e-AIS'를 개발, 4개 시·군·구에 시험 적용한 후 2006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 발급된다.

또 현재 민원인이 건축물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 변경시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1/4 수준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행정 비용이 연간 8000억원 수준으로 절감되는 것을 비롯해 위법건축물 감소 및 인터넷상 설계도면 확인이 가능해 재해시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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