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터넷허가제 도입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기관협의회'에서 건축 분야의 부조리 제거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인 'e-AIS'를 개발, 4개 시·군·구에 시험 적용한 후 2006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 발급된다.
또 현재 민원인이 건축물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 변경시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1/4 수준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행정 비용이 연간 8000억원 수준으로 절감되는 것을 비롯해 위법건축물 감소 및 인터넷상 설계도면 확인이 가능해 재해시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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