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서면으로 손배 확약서 없으면
굴착은 절대 안돼” 강경 입장 밝혀
郡 “증거자료 없어 강제 집행 못해
피해규모 산출않고 서면작성 힘들어
굴착 뒤에 영업손실 등 따져봐야”
<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둘러싼 청양군과 B 환경업체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7월 30일자 15면 보도〉
업체 측은 만일 하나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을 시 영업 손실과 업체 이미지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군에게 요구하는 반면, 청양군은 손해배상 문제는 굴착을 한 뒤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송 청양부군수는 31일 충청투데이와 만나 "지역민 등이 주장하는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굴착을 해야 하지만, 업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체를 설득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 등은 계속해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매립 흔적 등 증거자료는 사실상 없다. 때문에 청양군은 무작정 지역민 주장만 믿고 굴착을 강제로 집행할 명분이 사실상 제로다.
이로 인해 군은 업체 측의 영업손실 문제와 이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강제로 집행할 명분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계속해서 업체를 설득, 굴착 작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업체가 손해배상 문제를 일삼으며 반발하면서 폐기물 매립 의혹 문제는 점점 미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다.
정 부군수는 "아무런 절차와 피해 규모를 산출하지 않고 서면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굴착을 한 뒤 폐기물 매립 흔적이 없을 시 영업손실 등을 심사해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은 매립을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지역민이 증거자료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양군은 행정조사권을 통해 폐기물 의혹을 파헤치려 하고 있다. 행정조사권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집행과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 입장에서는 업체를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지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매립 흔적이나 증거 없이 지역민의 의혹만으로 업체를 몰살시키고 있다"며 "서면으로 손해배상 확약서가 없는 한 굴착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