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같이유’ 홍보 왜 안하나]
지난 1월 고용부서 예산 할당돼
市, 예산 30% 부담조건 ‘부담’
홍보·마케팅비용 차일피일 미뤄
내달 추경… 10월돼서야 편성될듯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인 ‘같이유’를 정작 대전시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특화사업비 등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대전시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대전시는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반년이 넘도록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지역특화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정부예산 2억원(시 예산 30% 부담조건)을 할당 받았다.
당초 대전시는 특화사업비를 활용해 통해 공동브랜드 ‘같이유’를 홍보하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박람회 등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에서는 특화사업비와 관련한 시 부담이 전년에 비해 10% 늘어나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추경예산도 8월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보니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 초에 잡힌 특화사업비 예산이 한 해가 다 지나서인 10월경에나 쓰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예산지원이 늦어지다보니 ‘1사 1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과 ‘가치유’ 브랜드 홍보, 판로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화적기업 활성화사업과 브랜드 홍보, 판로개척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1년 가까운 예산지원 공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구조상 즉각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특화사업비의 지자체 부담이 10% 증가해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추경예산 신청도 가을에 있어 초반 예산 집행이 불가능했다"며 "봄에만 추경이 이뤄졌더라면 이런 사정은 개선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있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를 올렸고 내년에는 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