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대책 기존방식 유사, 5개구 전담반 32명 현장업무 없어

대전시 등 자치단체가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마련한 특별보호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으로 포장됐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시행됐던 사업들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장대응반 구성을 비롯해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들에 대한 순찰·점검 확대, 무더위 쉼터 및 희망진료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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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취약한 노숙인, 쪽방거주자들이 이 기간 중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문제는 시가 강조하고 있는 특별보호대책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이 기간 중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수립한 예산은 수돗물인 ‘잇츠수(It’s 水)’ 7000병과 급량비 명목으로 쓰일 960만원이 전부다.

인력 구성 역시 5개 자치구에서 모두 32명의 전담반(TF) 인력을 구성했지만 현장업무가 아닌 대부분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며, 시 본청의 인력 지원은 ‘0’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기존 업무를 수행 중인 현장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담반은 총괄적인 업무만 수행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들의 활동이 특별대책을 통해 크게 강화·보완되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노숙인·쪽방 거주자 관계시설 등에서는 “혹서기 특별대책이 마련됐다고 해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의 이번 지원책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사실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평소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특별히 체감되는 지원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폭염과 혹한 등 특별 기간 동안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옳은 처사이지만 현재 대전시의 행태는 전시행정의 전형일 뿐”이라며 “보다 내실있는 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아픔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실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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