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자영업 ‘노후자금’에 큰 타격
대전 평균 월매출 349만원
가구 소득比 100만원 적어
임대료·인건비 나가면 적자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남일

#1. 지역 재래시장에서 9년 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기(52·대전 동구) 씨는 최근 손익계산을 맞춰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수기에 떨어진 수입을 충당하지 못한 채 이번달에도 350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해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박 씨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도 벅차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2. 8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어렵게 편의점을 시작한 김두범(54·대전 서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 수입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씨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면 국민연금이라도 기대했겠지만 지금은 보험도 못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 영세한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의 ‘노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사회보장제도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탓에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통계청 ‘가계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14만 7000명으로 해마다 2.5%가량 늘고 있지만 평균 월 매출은 349만 2000원(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으로 줄었다. 가구당 평균소득(460만 6000원)과 비교해도 100여만원 이상이 적은 수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금노동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다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의 0.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2.25%로 임금노동자 보험료율 0.65%의 3.5배에 이른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지원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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