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3% 금리로 타지자체 중 제일 높아
올해 300억 중 28억 이용… 실효성 부족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전시가 운영 중인 지원 자금이 높은 이자로 인해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한 지원책은 물론 비슷한 자금을 운영 중인 타 시·도와 비교해도 대전시의 이자율이 1% 이상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15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이하 경쟁력지원자금)’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전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시설투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3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문제는 지역의 경쟁력지원자금 이율이 4.3%(변동금리)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이율(2.9%)과 비교했을 때는 1.5%p 차이가 나고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중인 대구시(3.2%, 우대기업 3.0%), 광주시(3.35%)와도 1% 이상 차이를 보였다. 상환기간(3년 거치 원리금균등상환) 등을 고려할 때 1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 이자가 약 7500만원가량 발생하지만 대전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1억 1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명목의 지원자금이라도 대전시를 통해 받을 경우 35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대전시 경쟁력지원자금 300억원 중 10분의 일도 안 되는 28억원만을 중소기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자금 대부분이 조기에 소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당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조차 해당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경쟁력지원자금의 이율이 너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이 이용자체를 꺼려한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유사한 자금지원책이 저리로 운영돼 중소기업들이 공단의 자금을 선호하지 시 자금을 쓰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을 이용하다보니 이자율 책정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타 지자체는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낮은 이자의 경쟁력지원자금 지원이 가능한 반면 대전시는 농협협력자금을 이용하다보니 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력지원기금대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이 낮은 이자로 진행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융자금, 융자기간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지원기금 대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경쟁력지원자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협력은행인 농협과 협의해 꾸준히 이자를 낮춰왔다”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높은 금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시 기금으로 다른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경쟁력지원자금의 수요자체가 적어 당장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