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기재부 간담회… 광특회계 규모확대 등 요구
이춘희 세종시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급 공무원들이 22일 세종시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부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 이 시장이 여러차례 접촉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이날 간담회에는 지특(광특)회계 규모산정, 세종시 청사건립 총사업비 증액, 산업단지 조성 및 하수관거·하수처리 시설 예산편성(안) 등이 핵심쟁점으로 올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관 행정부시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조수창 건설도시국장, 양완식 예산법무 담당관이 총출동했다.
기재부에선 방문규 예산실장, 노형욱 사회예산 국장, 박춘섭 경제예산 국장, 임기근 예산총괄과장 등 국가예산을 짜는 중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이후 예산실 각 실과를 잇따라 방문,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특 실링 확대,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
시는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광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의 실링확대(정부예산 요구한도)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세종시에 한해 부여되는 재정특례 조치 협의가 타지자체 광특예산 편성 협의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이 기재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국가재정 악화가 기재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대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00억원 이상 실링 확대가 취임 초기 이춘희 시장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의 소통부재, 영향력 및 역량 부족 등을 전 세종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했던 이 시장이 기재부를 상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시 실무진들이 기재부와 협상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발전과제 및 새로운 지역현안 발전과제 이행 등을 위해 세종시계정 규모 확대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체 광특규모가 자체신규사업 및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외한 자연증가분만 봐도 650여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중장기 발전과제 및 신규사업을 포함해 내년 신설되는 지특회계 세종시계정에 1000억원 이상이 산정돼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출한도 산정방식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한 뜻을 문서등을 통해 전달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의 특수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을 특별 사례로 내세워, 기존 광역자치단체분 적용으로 규정돼 있던 보통교부세 배정방식을 광역·기초자치단체분 모두 적용으로 전환하는 안이 골자이다.
현행 기초·광역으로 구분지어지는 교부세 배정 계산법이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으로 개발돼야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행부가 세종형 신행정체계를 인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은 만큼 기재부 역시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세종시청사 건립규모 확대 및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의회 지상층 및 보건소 2개동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올해 본청 준공을 위해 필요한 미반영 예산(152억원) 및 의회 지상층(98억원), 보건소(114억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산단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도 건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명학·전의·미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추가예산 지원안이 담겼다.
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산단 조성 추가소요 사업비(200여억원) 반영이 주요 내용이다. 또 첨단·미래일반산단 등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예산반영도 건의사항에 담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증액도 지원건의 문서에 포함됐다. 타시도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책정돼있다는 점을 감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분양가 부담을 줄여, 기업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에 따라서다. 이춘희 시장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
업무적으로 만남을 유지한다기 보다 편안하게 대화채널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재부 예산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정치권의 협조를 통한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