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묵묵히 제자리에서 발명과 기술개발에 정진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청이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를 비롯, '권리화된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선 "발명가와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이뤄낸 연구성과물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법적으로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특허심사에 있어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면서 상표심사에도 아웃소싱을 도입하겠다"며 "이와 함께 올해도 전문 기술분야별로 100명 수준의 심사·심판 인력을 증원해 지난해 23개월 가량 소요된 특허심사기간을 올해는 20개월로 줄이고 200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5개월까지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심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구미 선진국보다 몇 배나 많은 1인당 심사처리건수를 점차 낮춰 나가겠다"며 "심사관의 오류율과 출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새로 실시해 공표함으로써 정직하고 신뢰받는 특허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