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과세·세관절차 개선 역점"

"우리 나라 국정운영의 큰 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섭(李庸燮) 관세청장은 "우리 나라처럼 개방 경제의 경우 크고 작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관세청은 국가 재정 수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품목위장·부정환급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입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년에는 현행 서류 없는 통관제도(P/L)를 '수출입업체→관세사→세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P/L로 확장하는 등고,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을 하나의 신고로 통합하는 등 세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확대하고 환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산·광양 등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이로서 우리 나라의 중추 공항만이 동북아 물류 허브(Hub)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새로운 남북교역시대에 대비한 육로 통관 체제의 완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육로를 통한 남북교역의 개시는 향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육로교역으로 연결된다는 원대한 포부아래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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