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有害)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을 비롯해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체부는 또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해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내달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오기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