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공간이 압축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거대 도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방 분권화와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화가 지역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발전 방향의 주안점을 중추 도시나 지역을 특성화해 주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거대 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향후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의 광역도시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의 어메니티(amenity) 증진이 도시와 지역정책의 핵심 아젠다로서 부각되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문화의 창출과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령인구,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유형과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신지역주의로 일컬어지는 지역정책은 종래의 지역 간 자원의 균등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역량의 상호협력과 보완을 기반으로 한 공간 네트워크 체계로서의 공생발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도시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생활인프라와 한정된 지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와 공동 활용의 공유도시 네트워크 접근방식이 점차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도시균형 발전의 개념과 시각은 살기 좋고 기업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이는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지역 간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주는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발전 정책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적 자립과 번영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요소 투입형 발전전략에서 시민공동체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균형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도시란 시민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찾아내 교감과 신뢰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주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 교육과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정책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지역 문화·역사·예술 등에 대한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지원 활동을 확대해 지역공동체 가치를 도모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유기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는 주민들 간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도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도시경제와 도시문화의 부흥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민섹터의 발의와 시민 참여활동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도시균형발전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