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버스 보조금 횡령 관련
감사원 道 전역으로 감사 확대
“예산낭비·근무태만따라 중징계”
특별·기획감사 예고 공직자 눈치
충남도가 감사원 등 중앙 정부의 잇따른 감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도 감사위원회 등의 잇따른 ‘암행 감사’에 공직 사회가 술렁, 관련 공직자는 감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다.
15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감사원이 교통 보조금 지급 현황 등 도에서 보조금이 나간 정황을 분석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천안시 시내버스 업주 등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감사원이 충남도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천안시는 3개 시내버스 회사에 86억원에서 155억원까지 보조금을 80.2%를 인상한 바 있다. 검찰은 보조금과 요금 인상이라는 연결 고리에 모종의 흑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3개 버스회사가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비리를 눈감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겨왔다. 이 불똥은 곧바로 충남도로 튀었다. 감사원이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 전역 교통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감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9회에 걸쳐 일선 기초단체나 사업소까지 포함해 186개 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고 올해는 58개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잡혀 있다"며 "감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감사규모가 지난해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있을 특별감사나 기획감사까지 더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사 기관의 계속되는 감사가 피감사기관인 충남도 공직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안전행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린 충남도 가축 방역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감사를 벌인 정부 관계자는 방역 업무에 대한 적정성 등을 살폈다. AI 유입 차단에 나선 도가 방역초소 설치 등 분주한 가운데 감사에 대응까지 하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도 암행 감찰을 나와 거센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정은 이번도 마찬가지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을 일일이 불러들여 감사를 벌이면서 원활한 도정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도’에 예민한 충남도로써는 이번 감사가 불청객이나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은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충남도가 표적인 것처럼 각 감사기관이 몰려들고 있다. 각종 감사에 대응하기 바쁘다”고 푸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삼자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와 고의를 가지고 결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예산낭비·근무태만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따져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 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