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보건노조 등 대국민 의견서 제출운동...“의료기관 영리추구 유인"
충남의사회와 보건노조충남본부 등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국민 의견서 제출운동에 돌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놓고 의료 민영화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의사회와 보건노조충남본부는 각각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팩스로 제출하기 위해서다.
충남도의사회 등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대사업 전면 확대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행위를 구체화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라며 "의료법상 영리추구 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국민적 동의조차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5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과 회원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