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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축소 충남도 타격
해경 해체·안전처 신설 ‘극약 처방’ 부작용 우려 지적
개편 잦고 이름만 달라져… 美 9·11테러 후 1년여 논의
태안 캠프참사·서해안 유류사고 등 후속조치 매듭져야
세월호 참사 발생과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해수부 기능 축소를 뼈대로 하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후속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성급한 극약 처방, 대증요법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름만 바꾸는 겉핥기 행정
우리나라는 조직을 너무 많이 바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조직이 바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조직도 요동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충남도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했다. 7층 소방본부에 있던 인력과 자치국 행정 인력을 융합한 것이다.
명칭도 행정자치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했다. 향후 충남도(안전자치행정국)는 새롭게 신설될 국가안전처, 안행부 두 장관급 기관의 눈치를 보게 생겼다. 졸지에 시어머니 한 명이 더 생긴 셈이다.
△해외 사례 어땠나?
즉흥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해안 일대 어민들 역시 이런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이 충분하고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1년 3개월) 국토안보국을 신설했다. 국가 조직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둔 것이다. 재난 대응 체계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돼야지 '이름 바꾸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
스웨덴 역시 한 번의 아픔으로 해양 안전 강국으로 거듭났다. 1994년 9월 28일 발틱해에서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989명의 승선자 중 137명만 구조됐다. 스웨덴 정부는 에스토니아 참사 뒤 사회안전처를 신설,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내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했다.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 유가족 협의체 구성을 지원했고,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충남도 현실은?
해병대 캠프(태안) 사고의 실마리(보상)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서해안 유류사고 역시 진행형이다. 누구의 잘못이 분명하게 눈에 보임에도 줄다리기하듯 밀고 당기기만 반복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사고 당시에만 요란 법석이었지, 국민 기억에서 잊힐만하면 가해자는 가면을 벗는다.
이런 이유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짐에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저변 아래 깔렸다. 이런 안전불감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안전의식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또 정부의 안전정책, 통합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하며,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 강화, 국민적 안전문화 시행, 학교·기관 등 안전교육, 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강준배 충남도 안전총괄과장은 “대대적인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사고위험이 큰 시설 6777곳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85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서두르지 않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